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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131135908969




주진우 “성창호 판사, 양승태 연금 인상 위해 작전 폈던 장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사법부 탐사보도 전문인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31일 성 부장판사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경력(2년)만 거론할 게 아니라, 일본의 강제징용 재판 때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안 주게 하려고 법원 뒤에서 공작한 전례가 있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성 판사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내역이 명확하게 나온다”며 “피의자급 수준의 아주 높은 등급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판사”라고 들추었다.

이어 “사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재판을 한 셈”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보복’ ‘복수’ 운운하는 ‘사법농단’ 판사들이 아직도 법봉을 휘두르며 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양승태의 연금을 올려줘야 한다며, 연금공단 관계자들을 불러 조지고 했던 판사”라면서 “(양 대법원장의) 연금인상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작전을 벌이고 보고서까지 썼던 장본인”이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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