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한겨레·경향 “유권무죄, 유전무죄 돼선 안 돼”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이다. 황제 보석 비판을 우려한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및 통신 대상 제한, 주 1회 법원에 보고서 제출 등의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항소심 구속 기한인 다음달 8일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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