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는 선제적 대응보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조차 못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만 모두 53건이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저감 특별법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을 모두 합하면 계류된 법안만 약 120여건에 달한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1,2월 국회를 번갈아가며 보이콧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눈으로 드러나자 여야는 이제서야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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