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vs사법부 갈등…야당도 여당비판 가세 정두언,김효재,김용태 의원 추가 게재…野 "여당 법의식 추락"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느는 등 여당과 사법부가 또 다시 정면 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과 맞장뜨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미 명단을 공개해 매일 3천만원씩 배상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외에 정두언, 김효재, 김용태 의원이 지난 29일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심재철, 진수희, 정태근, 강용석 의원 등도 곧 명단공개에 동참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현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여당내 친이 핵심 의원들이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사실상의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원희목 원내부대표는 3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여당의 반발에 대해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놓고 대법원이 따로 말할 것이 없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법관들 사이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당과 법원의 충돌에 민주당은 '여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나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의 법의식이 이 정도로 추락한 적은 과거에 한번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어떻게 그런 행태를 하면서 국회의원이고 입법부의 책임있는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제발 한나라당 의원들 정신차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야당이 본격적으로 여당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