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전혁 이어 20여명 ‘전교조 명단공개’ 검토
ㆍ김효재도 홈피 게시… 선거 ‘보수 결집’ 의도

한나라당이 집단으로 사법부 무력화에 나섰다. 김효재 의원이 29일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지지하면서, 이날 저녁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는 등 집단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가세했다.

김 의원 외에 20여명의 의원들이 조만간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것에 대해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김효재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 ‘학부모들이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조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조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넘겨받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된다”면서 명단공개 동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정태근·진수희·김용태·성윤환 의원 등 친이직계 의원들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이다. 정두언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20명 정도가 명단을 올리게 되면, 나머지 의원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도 불복 행위를 계속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했으며, 3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판사 실명을 적시하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공개 협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 강행은 여당이 앞장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앞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등을 거치면서 정부·여당이 유달리 ‘법 질서 확립’을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당의 법원에 대한 정면 무력화는 자가당착적이다.

이 같은 여권의 사법부 정면 무력화 행동의 배경에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의도도 엿보인다. 조 의원을 비호하는 듯하면서 사법부를 때리는 이면에는 반(反)전교조 쟁점을 부각시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명단 공개에 동참키로 한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앞서 “이번 지방선거는 전교조를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전교조를 몰아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