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과 관련,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사실상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같이 밝힌 뒤 "이번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과 50㎞ 바깥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며 "이런 냉엄한 현실에 군의 안보의식도 해이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늘 토론 중에는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이같은 현실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결국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되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남북간 긴장고조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높아졌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방개혁안이 향후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내용이 '국방개혁 2020'에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을 북한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마당에, "(국민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나, "군의 안보의식이 해이졌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자칫, 지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을 손보기(?) 위해 또다시 군사적 갈등 책임까지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참여정부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국방개혁 2020'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으로 재직할 때 직접 관여했던 개혁안으로, 3군 균형발전과 전력의 합동성, 국방의 문민화, 부대 개편과 병력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 개혁안은 또 '전시 작전권' 전환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국방의 큰 틀 속에서 '작지만 강한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재래식병력 감축과 첨단전력 강화가 골자인 '국방개혁 2020'은 당초 202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하도록 짜여 있었다.





또 남탓한다....
그런 사람이 국방예산 22조 삭감하고 4대강 공사에 군과 장비 투입, 공군사격훈련까지 취소시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