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북한 반발하는 효과밖에.. 전쟁하자는 건가"
정지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향하면서 준비한 것은 '대북 강경발언' 뿐이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밤(한국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에서 '전쟁'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대화와 협상'에 대한 기대나 언급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협상에 응할 자세가 돼있다"고 한 발언과 대조적이다.

16일 밤(한국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이 대통령은 "북한은 60년전 전쟁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수많은 위협을 해왔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또한 강력한 한미 공조에 의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은 있다. 하지만 양국이 오늘과 같은 공조를 밝힘으로써 실행에 못 옮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과거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미공조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 유엔 결의는 그저 결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입국이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북을 압박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게 되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선 답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도 선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강공을 퍼부었다.

MB '5자회담' 추진..."전쟁하자는 것이냐"

북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뺀 '5자회담'을 강조했다. 이같은 '5자회담 추진'은 북을 대화로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5자회담의 목적이라는 게 북한을 어떻게 협상에 끌어낼 것이냐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하지만, 북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북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북한이 반발하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정상회담에 앞서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해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인데 핵을 포기해야 할 당사자인 북한을 빼고 5자가 모여서 무엇을 하자는 건가"라며 "지금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데 5자회담이라는 것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회담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핵을 보유하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또한 "2005년 9.19 합의를 통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은 핵을 또 한 번 포기했었다. 그런데 5자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위기가 왔다"면서 "포기할 당사자를 빼고 다섯 나라가 포기하라고 하는 건 전쟁하자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5자회담은 부시 행정부 시절 네오콘의 주요 주장이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성사된 적이 없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성사 가능성이 낮고 북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정상회담 전 "5자가 합동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굴복해 나오게 하자는 건데, 중국이 그런 식의 대북전략을 갖고 있지 않고 중국의 보다 더 큰 자기 국가 이익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확장 억지' 명문화..."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제한 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강력히 주장한대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 개념을 명문화하는 문제가 언급됐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새로운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핵 대 핵' 개념을 명문화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제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6일 밤(한국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백학순 수석연구원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란 상대방이 핵보유국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하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못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6자회담에서 약속했으면서 어떻게 핵우산이나 확장 억지와 같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반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도 "우리가 핵우산에 들어가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 핵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유하는 상태에서 핵우산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먼저 6자회담을 정상화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다. 실제 북한은 15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핵우산 제공 공식문서화와 핵무장론은 사실상 북남사이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것을 공식 선언하는 것외에 다름아니다"라며 북의 핵시험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에 대처해 핵전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2차 핵시험 이후 진행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고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만 요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7일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없는 회담으로 판명돼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은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성과를 기대했는데 실질적 성과는 전혀없고 포괄적인 합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가서 또 뻘짓 하고 앉았군요...

무릇 한나라의 지도자라면 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국면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어디 외국나가서 70년대 반공 포스터 같은 발언을...

저런게 바로 안보위협이네요...딴게 아니라...

저 자리에 오래 두면 정말 나라를 말아 먹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