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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 여론조사 결과 언론 보도 민사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52%가 '찬성', 23%는 '보완 입법 필요', 18%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9월23일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서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 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 언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미디어오늘·리서치뷰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찬성 논리에 대한 입장을 순서대로 물은 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102102033000



 
  • 자미로콰이 2020.11.02 15:37
    23%도 보완이 필요한거지 찬성입장이구만
    질문을 이상하게 나눠놨네.
  • 쇽쇽이 2020.11.02 16:02
    언론 검찰 개혁 가야지
  • 소다리니 2020.11.02 16:28
    여론 조사는 질문과 같이 응답 결과를 올려줘야함
  • 프레이야 2020.11.02 16:43
    그럼 75가 실질적으로 도입하는것 자체에 대해 찬성이네요. 설문을 저따위로 하나
  • 꿀꿀 모드 2020.11.02 19:42
    설문도 지들 유리하게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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