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봉하마을 저작권 속앓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로 분주한 봉하마을이 고민에 빠졌다.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이 펴낸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과 서거 이후 재출간된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저작권과 인세가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퇴임을 앞둔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는 정치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참여정부까지 모든 지표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참여정부의 공과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를 책자로 옮긴 게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다. 원고 전부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은 10년 간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 ‘지식공작소’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에 노 전 대통령의 참평포럼 토론 연설내용 등을 보태 추모 형식으로 다시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은 노 전 대통령의 업적 재평가와 추모 분위기 속에 1만여부가 팔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계약 취지대로라면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세가 봉하마을 쪽에 넘겨져야 한다.

하지만 당시 출판사와 계약할 때 저자를 ‘청와대 비서실’로 정한 게 화근이 됐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인세를 챙기게 된 것이다. ‘지식공작소’는 16일 “법적으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면서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봉하마을 김경수 비서관은 “법률해석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중이고 49재를 챙기느라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친노 의원은 “49재와 안장식까지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 인세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