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앤장에 넘어간 ‘군사기밀’

이날 <한겨레>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신아무개 공군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신 대령은 지난해 8월13~14일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여기에는 ‘공군 관련 관급공사 간접비 소송’과 관련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가 각각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투기와 관련된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공군이 F-16D 전투기와 관련해 다른 회사와 체결한 최종 합의 금액’과 함께 ‘T-50B 전투기와 관련해서 공군과 상대 회사 사이에 사고 배상이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군이 상대 회사 쪽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도 들어 있었다.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인정찰기 수용시설 공사 관련 문제는 결국 어디에 기지가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작전상 군사기밀이다. 또 F-16D 사례의 최종 합의 금액 역시 국가 간 협상력 문제도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며 “안보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앤장에 보낸 ‘군사기밀’에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은 “우리가 북한 인민무력부 편제를 모르는 것처럼 전력증강 분야 등 군의 능력과 관계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신 대령은 2017년 9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2018년 공군 대령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한 혐의와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공무상 비밀 누설, 군기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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