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번엔 거의 50년 가까이 된 외교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거 한일청구권 협상 내용이 담긴 외교 문서인데요.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하기위해서입니다.

도쿄 연결해서, 이 문서와 주장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먼저 외무성이 공개한 문서, 일본 언론에만 줬다고요, 구한거죠.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기자]

네, 지금 보시는 '대일 청구권 요강'이란 문서와 당시 협상 내용을 담은 '회의록', 두 가지입니다.

"개인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거냐"는 일본 측 질문에, "국가로서 청구한 것이고, 개인에 대해선 국내에서 조치하겠다"는 우리 측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모두 5억 달러를 보상했으니 개인 청구권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측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앵커]

그 문서, 1961년이면 한일청구권 협정체결 4년 전이고 실무 협상이고, 게다가 일본 스스로 개인청구권 살아있다는 말도 했고 게다가 보상과 배상은, 조국 전 민정수석도 SNS에서 지적했듯, 엄연히 다르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문서들은 '보상 문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배상이 모두 끝났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도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라', 즉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갚으라'는 것이었고요.

개인 청구권 관련해서도 말을 바꾼 쪽은 일본입니다.

외교문서를 뿌린 외무성의 수장 고노 외상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고쿠다/일본 공산당 의원/지난해 11월 14일 : "'개인 청구권이 일본 국내 법적 의미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틀림 없습니까?"]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이제 사흘 남았죠,

일본 각료회의, 사흘 뒤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건 강행 분위기인거죠?

[기자]

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일, 각료회의에서 법령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과거와 다르게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아사히신문은 "지자체 교류 중단 등 규제 여파가 경제와 문화 영역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지식인들이 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낸 성명에도 참여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302116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