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회계투명성은 높이고 사유재산 침해는 최소화했다며 사립유치원법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를 분리한 게 핵심인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0일 가까이 시간을 끌며 사립유치원법 논의를 중단시켰던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자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유치원처럼 회계내역을 에듀파인시스템에 입력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은 민주당 안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회계 관리 방식입니다.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까지 한꺼번에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한 민주당 안과 달리, 한국당 안은 보조금과 지원금은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했습니다.

두 가지 장부를 쓰도록 한 셈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원 :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마치 비리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세 개의 재원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민주당 안은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한국당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현행대로 따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쓸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금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며 회계분리에 반대 입장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행여나 학부모 부담금 회계에서 나오는 그 돈은 지금처럼 원장님들이 맘대로 쓰게 하겠다, 그건 국민 상식에 어긋나요."]

논란이 됐던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지급하자는 안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회계뿐 아니라 급식 부분에서도 민주당 안과 차이가 많아 오는 3일 예정된 법안심사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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