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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