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 확대 추진...한국 "임대인 재산권 침해, 인센티브 줘야"
시민단체 등 "국민세금으로 수익 보전? "...일본은 '정당 사유' 없이 갱신거부 못해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차인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장기계약을 체결해주는 임대인에게 적든 크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며 "기재부 차관, 민주당에 얘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임대인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갱신청구권은 10년보다 짧은 6~8년으로 연장해주고, 건물주에게 임대소득세나 보유세 등을 감면해주자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평균 수명이 2.4년"이라며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할 시간을 감안해도 4년 정도 보장해 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10년의 기준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건물주에게 또다른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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