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법 개정법률안 53건 계류
-‘미세먼지=재난’ 규정안도 겨울잠
-해결보다 ‘네탓 공방’ 도구로 활용

올해 초부터 2개월 넘게 국회 공전이 이어지며 무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잠들어 있는 모습이다. 황사ㆍ고농도 미세먼지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 네 탓 공방으로 애먼 국민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모두 53건이다. 여야가 앞다퉈 안을 내놓았고,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이 목표다.


https://news.v.daum.net/v/20190304085639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