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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판사가 다 "지생각"으로 판결내린것도 골때리지만,
저 컴퓨터업무방해죄는, 신고한 네이버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나오는거
그래서 "업무방해죄"인데, 그런 피해도 없지만 일단 당했다치고 최고형인 실형2년을 때린거야
와 사람 하나 범죄자 만들기 정말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