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병로 변호사(연수원 16기)가 최근 동료 법조인들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이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보석하며 세가지 조건(주거지 제한·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보증금 3억원)을 붙인 결정이 위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변호사는 메시지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제한을 달아 보석을 하는 것은 그릇됐다"며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 취소의 법 규정을 어기는 위법한 조치로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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