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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