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여고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수정해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A고교 전 기간제 교사 B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6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