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공개 결정한 '한일 위안부 협상'...항소심은 "비공개"
항소심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 문건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일본 측 입장의 내용이 일본 측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1심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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