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의 김경수 법정구속은 자신의 기소를 예견한 일종의 방어막"

검찰은 성 부장판사 등의 행위를 수동적 지시이행이 아닌 '적극적인 공모'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 판결 전인) 지난해 9월에 이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 김현정> 성창호 부장판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했다는 거냐?


◆ 권영철> 그렇다. 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수사를 받으면서 기소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을 자신의 방어막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지난해 10월쯤부터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 이상기류가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성 부장판사가 검찰조사를 받은 시기와 겹치는 것이다.

◇ 김현정> 그게 무슨 소리냐? 자신이 기소될 걸 알고 무리하게 판결을 했다는 거냐?

◆ 권영철>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성창호는 자신이 조사받으면서 위기의식을 느낀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이라는 굉장히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를 선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구속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성창호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알고 있었고 검찰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이라면서 "일부러 무리한 판결을 해서 자신이 기소되면 보복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간부도 "성창호는 이미 문건에 나와있어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김경수 재판을 무리하게 한 걸로 본다"면서 "영장법관이 기록 복사해서 수사내용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는 뭐는 영장발부하고 뭐는 발부하지 마라는 지침을 내리면 이를 따라하는 건 중대한 범죄다. 이게 관례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기소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성창호 부장판사가 자신이 기소될 걸 예견하고 무리한 재판을 해서라도 방어막을 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한 중견판사도 "성창호  기소를 김경수 구속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나서서 성창호 기소를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주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한국당이 김경수 보복이라고 하지만 성창호 정도의 혐의면 당연히 구속감"이라면서 "검사의 입장에서 성창호가 자신의 기소를 예상하고 재판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시민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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