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 등에 대해서 신분위장 수사 등의 함정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유관부서인 검찰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함정수사에 면책 조항 추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性)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의 경우 경찰 등 수사관이 함정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며 주된 세부 작업은 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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