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도내 모 지자체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돼 산림 및 수목 관리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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