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는 차원 다른 한·일 간 분쟁 돌입
불필요한 민족 감정 자극은 자제해야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가 결국 시작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압류된 주식과 특허·상표권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어제 냈다. 아베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 손실이 일어나면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단의 정치적 조치가 없는 한, 이번 신청을 즈음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한·일 간 분쟁이 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일본 측 보복 조치로는 주요 품목 수출금지와 함께 관세 인상, 송금 제한 및 비자발급 중지 등이 거론돼 왔다. 어느 것 하나라도 이뤄질 경우 국민감정은 물론 한국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보면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게 분명하다. 아베 정부는 이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경제공동체로 부상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한국 가입을 막겠다고 한다. 이런 험악한 대치 국면으로 다음 달 말 열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의 한·일 정상회담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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