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강제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집단행동을 하루만에 취소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이와 무관하게 설립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법인 취소가 결정되면 행정심판ㆍ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통보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졌고,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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