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지, 실제로 설립 허가 취소를 했을 때 한유총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 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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