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허위정보로 신고된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을 심의하고 ‘해당없음’ 결정을 했다.이른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문재인 치매설’을 포함한 21건을 심의한 결과 삭제요청을 거부했다. 이중 14건은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것이었다.

통신소위는 허위정보라 할지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와 같은 모호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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