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비밀 회동을 갖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 및 전원 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법부의 수장이 일제 전범 기업 대리인에게 사건 진행 과정과 향후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달 12일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장 사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오랜 지인인 한 변호사를 3차례 비밀리에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소송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청와대·외교부와 김앤장의 의중대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징용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제 전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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