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인신구속 시도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를 심사한 법원은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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