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사립유치원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강력 반대해온 정책이 총망라됐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확충 일정을 앞당긴 것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화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조했다는 질타를 받던 상황이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다. 앞으로 개혁의 변수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와 2020년 총선까지 촉박한 정치 일정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 변경이다. 유치원 학부모라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책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 3월까지 국공립 학급 500개를 만들 계획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9월에도 500개 학급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국공립 학급이 1000개 늘어난다. 학부모 요구를 수용해 급하게 추가했다. 그래서 구체성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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