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피해 구제, 공무원 부당행위 시정 및 징계 등을 촉구할 수 있다.

18일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됐으므로 가입자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으로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이에 따라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라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 회계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관리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청원인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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