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실, 금주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혐오, 차별적 악플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차단 골자
악플러보다 트래픽 가져가는 사업자 책임 부여 골자
해외CP 적용, '혐오' '차별' 정의 어떻게 내릴지 관건
위헌 판결 받은 '인터넷준실명제'보다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

혐오성 악성댓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삭제하거나 해당 IP를 차단 조치하는 이른바 '설리법(악플방지법)'이 금주 중 발의된다.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향년 25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다.

23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법안의 뼈대는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토록 한 것이다. '설리 사태' 직후 처음으로 발의될 방지대책으로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후속 입법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진중인 인터넷준실명제가 한 차례 위헌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더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19102311094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