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다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 서장에 대한 재심 판결문과 당시 징계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파면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징계 사유가 된 이 서장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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