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검찰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거나,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이거나,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 경우'에만 직접 감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116243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