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여성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은 면제

만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남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19102019310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