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9)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신고자 김씨의 체포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 부분 등이 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땐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引致)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구대의 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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