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재판에 대해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합의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위안부 합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한 외교부 답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심판 청구가 헌법소원 절차와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다루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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