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대체복무제 정부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추진단의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기간으로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27개월)와 2배(36개월)를 놓고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용석 씨가 최근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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