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6회 지방 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겠다"며 "'지방 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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