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모 경찰서에서 발생한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해당 경찰서 직원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약 영상을 받은 동료들이 다른 이들에게 유포했을 경우,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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