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30일 경기 하남점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강행 사례와 판박이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돌이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영업 첫날인 4월 30일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한 차례 더 하고 이를 어기면 상생협력법 내 벌칙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다.


https://news.v.daum.net/v/2019050203363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