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뿌리는 제5공화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로 35년째 이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조항에 의해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1~8호선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3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적자(5390억원)의 65.7%에 해당하는 수치로 승객 1인당 510원의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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