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 총장은 1일 해외 출장 중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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