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50606010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