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직전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노동위 간사로 활동했음을 이야기하며 “홍영표 원내대표는 환노위 위원장 때에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제1호인 ‘사회적 참사법’을 말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18대 국회의 ‘몸싸움’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의 여대야소 정국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밀어붙이기로 일관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몸싸움으로 막았다.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해머가 등장했다. 2009년 미디어법 통과에서는 큰 충돌이 있었다. 여야 간 협상은 없었고 몸싸움만 남았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담은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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