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둘러싼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죄 확정 판결 후에도 순천의료원에서 계속 근무해온 이번 사례처럼, 현행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제한에 관대한 편이다.

최근에는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의사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2011년 4월 고려대 의대 재학 중 술 취한 동기 여학생을 다른 남학생 2명과 성추행·불법 촬영한 혐의로 2012년 6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당시 출교됐던 이 가해자는 복역 후 2014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러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다. 큰 이변이 없다면 그는 2020년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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