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요양 보고서 2부 요양원 비리 ②감시와 처벌
2018년 요양원 현지조사 결과 836건 최초 분석
직원숫자 속여 부당청구만 94억…전수조사 땐 착복액 수천억 될 듯

#1.


ㄱ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3년 동안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10%가 훌쩍 넘는 6억4302만원은 부당하게 착복한 돈이다. ㄱ요양원은 어떤 방법으로 6억여원을 가로챈 걸까.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기준 이하로 배치하면 돈을 적게 주고, 추가로 배치하면 돈을 더 준다. ㄱ요양원은 이 간단한 틈을 노렸다.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정상 운영한 것처럼 속여 3억9445만원을 받았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것처럼 꾸며 2억4857만원을 더 타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ㄱ요양원은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매달 평균 1786만원씩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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