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면 동의안해” 크게 화내

매일 간부회의 대책마련 방침

“전면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안 개정과 관련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과 보고사무규칙개정안을 지난 8일 대검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계속된 요청에 12일 밤에서야 관련 보고서를 대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눈 뜨고 물 먹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 언론 인터뷰 등 통해서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이 8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v.daum.net/v/20191114123140017?d=y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추진

법무부가 연말까지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건을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4개 부에서 2개 부로 줄어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직제 개편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https://news.v.daum.net/v/2019111319243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