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줄인가 했는데 커피숍 들어가는 길이더라구요. 가뜩이나 막히는데…”

서울 시내 주말,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DT·승차구매점) 앞 도로에서 정체를 겪은 한 시민이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일부 DT 매장의 경우 버스정거장이 근처에 있어 교통이 더 혼잡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 스타벅스를 필두로 한 DT 매장에서는 대형마트 주변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매장 대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금부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 더욱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405450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