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2018년 12월 재개발조합이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에 분개했다. A씨는 다른 거주민 13명과 함께 시청을 찾아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출입문의 알루미늄 셔터를 내리며 진입을 차단하자 셔터문을 잡아당겨 파손했다. 또한 시청 건물로 들어가 민원 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오물(썩힌 은행 등)을 넣은 비닐봉지를 던졌다. 올 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을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약 50명이 고발당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5장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관련 조항(제165~167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 법과 비슷한 '일반법'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공용물 파괴죄나 폭력행위처벌법 등은 최근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법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190506060301349?f=m